전세 사기로 인한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안정 도모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나온 조례라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주택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아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인 청년·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고, 그 외에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이런 제도를 인지하고 새롭게 가입을 유도할 수 있어 잠재적 피해가 감소할 것입니다. 실제 전세 사기 발생 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전해 주거복지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일까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유형의 전세 사기가 있겠지만, 특히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깡통 전세, 역전세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준비하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요?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례처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주거 약자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부동산 및 주택시장이 급변해 주택공급 활성화뿐 아니라 주거 약자들의 주거 안정 도모와 주거복지 향상에 방점을 둬 약 5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여러 위원의 도움으로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서울시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관련 업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