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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첫 지역회의 참석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3월 24일 울산에서 개최된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이하 포럼)’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 부처,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정책 협력 네트워크다.
1월 발족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첫 지역회의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을 비롯해 최춘식(경기 포천가평)·이인선(대구 수성을)·김승수(대구 북구을)·김형동(경북 안동예천)·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등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지역회의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화’에 대한 토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화는 일견 수긍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서울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 과세’* 제도가 있다”며 “이를 모델로 한전이 기금을 조성해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공동 과세
재산세 공동 과세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50%)을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에 도입했다.
서울시 조례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일본 대학교수진, 서울시의회 방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하러 온 일본 학계 연구단이 3월 29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김현기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례 시행 2년 뒤인 2018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201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날 김 의장과의 면담에는 모리야마 오사무(가나자와 국립대학교) 교수 등 총 7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들었다. 교수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서울 대표 기관으로서 이 분야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잘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전·실패·보상 3허(許) 원칙 강조
김현기 의장, 첫 직원 조례서 특강
김현기 의장은 4월 3일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첫 직원 조례에서 ‘서울시의회 F5 새로고침, 의회인의 자긍심’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도전과 실패, 보상을 허하는 3허(許) 원칙으로 서울시의회를 다시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요즘 서울시의회의 존재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실제 지난해 제3회 서울시의회 7급 공채 경쟁률은 서울시보다 높은 71.2:1의 경쟁률(원서 접수 기준)을 보여 달라진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으로 절반의 독립을 이뤘다”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 연수 기회 확대 등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직원 조례는 서울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개최한 것으로, 직원 표창에 이어 의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다.
슈퍼주니어 최시원,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수상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이 4월 2일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최시원은 서울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촉진, 지속적 기부와 모금 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표창은 문화 콘텐츠 관련 홍보대사 위촉이나 감사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는 문화 진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며 “최시원 씨와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님들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서울시 문화 정책이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수상을 축하했다.
최시원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배들과의 동반 성장 및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의장 표창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의정회와 함께
‘전·현직 의원 합동 세미나’ 연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가 서울시의정회를 방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월 6일 서울시의정회를 방문해 성하삼 회장으로부터 서울시의정회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환희 운영위원장(노원2·국민의힘/서울시의정회 전 사무총장)도 함께했다. 위원들은 서울시의정회의 위상과 역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서울시의정회의 숙원인 회관 건립과 전·현직 합동 세미나 등에 서울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의정회에서는 임종화 부회장과 김인배 사무총장이 동석했으며 임 부회장 등은 서울시의회의 발전에 무한 봉사하겠다는 의정회 회원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시의회와 의정회가 유대감을 갖고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