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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간병 떠안은 가족돌봄청년에게 ‘관심’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2021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2세 청년의 ‘간병살인사건’. 혼자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던 청년의 잘못된 선택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나 정신적·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의미한다.

서울시의회는 3월 8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이 부위원장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의석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청년 정책인지, 복지 정책인지, 또 청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가족돌봄청년 이주빈 씨는 “아버지의 희귀 난치 병환으로 20세부터 6년째 간병을 하며 내 삶을 돌보지 못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은주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연구위원은 “공공 돌봄 체계의 확대와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소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은 “향후 서울시 지원사업은 영케어러 발굴을 위한 노력과 제도적 자격 완화가 필요하다”며 ‘영케어러 지원사업’ 사례와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 과장은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발굴을 위해 3000명을 목표로 실태 조사를 추진했고, 현재까지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완료했다.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현실적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하루 간병비만 12만~15만 원이 들어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 기후예산서, 이대로 충분한가? 2023 서울시 기후예산서 평가 토론회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지구촌이 매년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류가 달성해야 할 새로운 목표가 됐다. 서울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후예산제란 ‘시의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로 2050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중랑1·더불어민주당)이 3월 8일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및 서울환경운동연합과 공동 주관으로 ‘2023 서울시 기후예산서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노원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30여 명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후예산서는 무엇을 바꿀 수 있나’라는 주제로 “기후예산제는 행정기관과 사업 부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총괄표의 부재, 사업 분류의 모호함, 지나친 개별 사업 단위 접근 문제, 배출 원단위의 비일관성 등 개선 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은 “기후예산서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오류를 계속 수정해 요인을 찾아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예산서를 열린재정·지방재정365·서울시 홈페이지 재정 정보에 공시해 기존 사업 목록과 함께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독립된 예산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현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교육팀장은 “기후 인지 관점에서 평가·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토론회와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고 향후 연구 용역,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 방안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복 정류소 규제, 완화해야 할까? 유지해야 할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 제한 토론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중복 정류소 4개소 이내 제한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은평1·더불어민주당)은 3월 30일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의 합리적 조정 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 의원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제한한 현행 제도를 도입한 지 20여 년이 지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발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마을버스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며 “환승센터나 규모가 큰 시내버스 정류장은 중복 정류소에서 제외하는 방안, 각 마을버스의 운행 거리에 맞게 중복 정류장 허용 개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 제한을 완화하면 보조·연계 수단으로 도입한 마을버스의 기능이 약화되고 시내버스와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며 “결국 서비스가 중복 제공돼 평균 승차 인원이 감소하면서 수송 효율성이 악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문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환승 편의 개선과 무리한 이면 도로 운행, 마을버스의 기형적 노선 조정을 위해서는 중복 정류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상훈 서울시버스사업운송사업조합 부장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마을버스의 운송 수지는 개선되지만, 시내버스 수익은 줄어들어 서울시의 재정 지원금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엄대섭 송파구 도시교통과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주민들의 마을버스 신설 요구는 늘었지만, 중복 정류소 제한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도 “제도 시행 이후 20여 년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복 정류소 적용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흥식 서울시 버스정책과 노선팀장은 “중복 정류소 기준을 완화하면 마을버스가 교통 소외 지역 운행은 기피하고 승객이 많은 구간 위주로 운행해 시내버스 등 다른 운송 수단과의 상호 보완적 노선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성 의원은 “상반된 주장이 나왔지만, 시민 교통 복지와 이동권을 증진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며 “여러 방안을 종합해 서울시민의 편익을 가장 증대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위한 세미나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북한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비례·국민의힘)은 4월 5일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의원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는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국민의힘)의 축사와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형재 통일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강남2·국민의힘) 등 각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했고, 대북정책의 이정표로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서도 북한인권을 중요한 해결 과제로 설정했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공론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울시의회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도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증언과 북한이탈주민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충과 경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짐으로써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 삶의 질 개선과 북한인권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센터장과 이 의원, 하무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이홍종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형수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인권 유린의 당사자이자 목격자이며, 살아 있는 북한인권 참상의 보고서”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하나하나가 국제사회에 알려져 조성된 여론은 북한 당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갈 것이고, 이 압박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북한이탈주민이 각 지역에 잘 적응해 어려움 없이 살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