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위원회

의회 예산 정책의 산실, 사무실 개소식 열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통해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3월 3일 서소문청사 2동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기 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환희 운영위원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박칠성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인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영철 위원장(강동5·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의장님 이하 참석해주신 많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분석 등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역할에 열심히 매진해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의회의 반석에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원 16명,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도 축사를 통해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사무실 마련을 축하한다”며 “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예산 정책의 산실이 되는 한편 여야 의원들의 화합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원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 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됐다.

현재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김영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동욱·김영옥·김재진·김혜지·박강산·박성연·박칠성·서상열·송경택·옥재은·이민옥·이봉준·이소라·이종배·임규호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내부 의원 16명과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본격적인 연구 활동 시작!

의정 활동에 필요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의안의 발굴, 조사, 연구를 비롯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19기 정책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용호 위원장과 이용균 부위원장을 비롯해 고광민·구미경·김규남·김종길·김춘곤·박상혁·심미경·왕정순·이민석·이새날·정준호·정지웅·허훈·홍국표·황유정 등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총 3개 분야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각각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펼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전, 교육, 환경, 약자와의 동행, 지방자치 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들을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 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원회별 연구 활동 계획 발표 및 연구 방향 모색

제1소위원회는 안규리 위원(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의 ‘서울 도시빈민 건강관리 정책’, 박명호 위원(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의회-시민 인식 괴리의 확인과 대안’, 김혁 위원(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로의 발전 방안’ 등을 연구 과제로 발표했다.

제2소위원회는 이계수 위원(전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교장)의 ‘교사의 학생 정서·학습 코칭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공식 위원(전 국회 입법차장)의 ‘서울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개량 필요성’, 오충현 위원(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학과 교수)의 ‘서울시 지정 보호지역의 운영 성과 및 확대 방안’ 등 교육과 교통, 환경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제3소위원회는 김용호 정책위원장(용산1·국민의힘)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건설자재 활용 방안 사례 제안 및 연구’, 최창식 위원(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의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안전 향상 정책 연구’, 석재왕 위원(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의 ‘지역사회 기반 실효적 재난 위험 예측·평가 체계 구축’ 등을 연구 주제로 발표했다.

김용호 정책위원장은 “발표한 과제들이 심도 있게 연구되고, 집행기관과 논의해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