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 난임부부 지원 “두근두근~ 아가야, 어서 오렴!”

늦어지는 결혼·출산에 따른 난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이며, 이 중 여성 초혼 건수는 15만7000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본다면 30대가 7만6000건(49.1%)으로, 20대(7만1263건, 45.5%)를 넘어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3세, 남성 33.4세로, 남녀 평균 초혼 연령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이것은 산모의 초산 연령 상승과 직결되며, 늦은 나이의 혼인으로 인한 난임 시술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난임 환자 수는 13만746명, 2021년 난임 환자 수는 14만3999명으로 기록되며, 이 중 35~39세 여성이 약 3만20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난임 시술로 인한 출생아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이며, 이 중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2만8699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6%에 달한다.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는 얘기다. 이처럼 매년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결혼연령이 높아지다 보니 산모 평균 출산 및 초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난임도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사정은 어떠할까?

서울시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020년 4만7445명, 2021년 4만5531명, 2022년 4만2500명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반면 난임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는 2021년 3928명, 2022년 4253명으로 서울시 출생아의 약 10%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난임 지원으로 인한 출생아 수는 증가하지만,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들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2022년 출산 지원 정책을 보면 양육비, 출생아에 필요한 의료 지원, 보육비 지원, 보육 서비스 확대 등이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은 0.78%, 그중 서울시는 0.59%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난임 시술이 실질적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난임 정책이 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현재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출산 의지나 아이를 키우는 기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출산 예비자의 요구 사항이나 필요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쉽다. 비용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출산 활동 문화 조성과 출산 의지를 높이고, 늦은 나이로 인한 난임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 지원 방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대응 전략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주장했다.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난임 지원이야말로 저출생 대응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초저출생 문제의 돌파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중 약 10%에 해당하는 4253명이 서울형 난임 지원을 통해 탄생했다.

저출생 아닌 ‘더 출생’을 위하여

20년간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으로 볼 때 난임 지원이 ‘더 출생’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 서비스 지원과 함께 좋은 정책 거버넌스를 통해 민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탄생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난임 지원 소득 제한 폐지 정책은 옳았다. 진정으로 아이를 바라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부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서울시의 정책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