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8,798억 원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시의회가 용도 불요불급·목적 불분명·효과 불투명 ‘3不 예산’ 삭감 원칙을 적용해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12조8798억 원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절차적 오류와 법령 위반 지적이 있었던 ‘농촌유학사업’ 등의 사업은 최소한으로 편성됐다.
1억 8,800만 원 공무원 노조 사무실 임차료 삭감액
과다 산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던 ‘노조 사무실 임차료’ 등 1억8800만 원도 삭감 의결됐다. 공무원 노조 사무실 임차 보증금 8200만 원, 교원노조 사무소 임차 보증금 등 1억500만 원이 각각 감액됐다. 예결위는 임차료 삭감 외에도 노조 사무실에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361억 원 디지털 교육사업 예산 대폭 삭감
충분한 준비와 효과 검증이 되지 않아 교육 현장의 큰 우려를 산 디지털 기반 교육사업 예산 역시 축소 의결됐다. ‘디벗 보급 관련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923억8900만 원이 전액 감액됐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서 기기 보급 대상을 중학생 신입생으로 축소하고 사업 내용을 조정해 지난해 본예산 대비 68.3% 삭감된 292억9300만 원을 편성 제출했으며, 원안 의결됐다. ‘전자칠판 설치’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1590억6000만 원이 전액 감액됐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으로 240억3000만원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자칠판 설치의 시급성이 필요한 예산 121억2000만 원을 추가 증액해 지난해 본예산 대비 77.3% 삭감된 361억5000만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제318회 임시회 이번에 논의될 민생·개혁 주요 안건은?
서울시의회는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연다.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의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을 소개한다.
133건 제318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민생·개혁 안건 수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3건의 민생·개혁 의안을 처리한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가 연일 발표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과 미래 정책에 대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민들은 정제되고 절제된 정책인지, 현란한 설명 속에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다. 또 최근 성남 분당의 보행교 붕괴 사고에 대해 “1기 신도시와 유사한 시기에 개발된 택지 지구와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인프라 시설의 유지·관리 확대, 도시 행정의 가장 기본 요소인 선제적 치수(治水) 대비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청소년에게까지 마수를 뻗친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0.59명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
적색 경고등이 켜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0.59명)도 지적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대한 학교 현장의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학령 인구 급감에 대비해 학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중장기 추진 대책을 지금부터 미리 강구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신속한 대응과 준비를 촉구했다. 또한 시 교육청이 재의 요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육청의 판단은 존중하되 의견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김 의장은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이자 한국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라고 평가하며 “박람회 유치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원팀으로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