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높이로 불합리한 제도 잡는다
서울시의회는 제11대 의회가 강조해온 ▲불요불급한 용도 ▲불분명한 목표 ▲불투명한 효과라는 ‘3불 예산원칙’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로 감사할 예정이며,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의 가늠자를 제시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는 시정 주요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과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의 주요 추진사업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는 비상기획관의 비상사태 대비 자원 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 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교육 등 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한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기획조정실의 시정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경제정책실의 산업경제정책 총괄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등 소관 부서의 최근 3년 세입 및 세출 현황 등의 감사 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대변인, 홍보기획관, 문화본부 등의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 실적 등을 감사하고 현장 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여성가족 관련 기관과 복지 관련 기관 등의 감사 자료를 확인하고 현황 보고와 청취를 진행하고 각종 감사 지적 사항을 감사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재난안전관리실, 물순환안전국 등의 소관 기관 안전 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등 소관 기관의 2021·2022·2023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한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 정책 결정 및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감사 자료를 청취하고 시책을 질의한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으로 (주)신세계, 차파트너스자산운용, 현대자동차(주)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도심의 대형 백화점은 주변 교통혼잡을 발생시키고 특히 세일 기간에는 통행량 증가로 인해 차량 정체가 가중되고 있어, 문제점 파악과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는 서울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９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 동안 서울시민의 감사 제보를 받았다. 시의회는 제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원회별 시민 제보 현황
| 합계 | 운영 | 행정자치 | 기획경제 | 환경 수자원 | 문화체육 관광 | 보건복지 | 도시안전 건설 | 주택공간 | 도시계획 균형 | 교통 | 교육 | 기타 |
|---|---|---|---|---|---|---|---|---|---|---|---|---|
| 134건 | 1 | 13 | 10 | 7 | 10 | 15 | 8 | 13 | 6 | 27 | 23 | 1 |
| 합계 | 134건 |
|---|---|
| 운영 | 1 |
| 행정자치 | 13 |
| 기획경제 | 10 |
| 환경 수자원 | 7 |
| 문화체육 관광 | 10 |
| 보건복지 | 15 |
| 도시안전 건설 | 8 |
| 주택공간 | 13 |
| 도시계획 균형 | 6 |
| 교통 | 27 |
| 교육 | 23 |
| 기타 | 1 |
행정사무감사 위해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서울시의회 정책지원 담당관은 ９월 18~19일 이틀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의정지원 역량 강화와 행정사무감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조례 제정·개폐, 예산심의 등 의결 사항 및 자료수집·조사·분석 등 의원 의정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회 차인 이번 직무교육은 행정사무감사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이틀간 진행한 직무교육에서는 의정지원 역량 강화와 행정사무감사 사례 연구, 예산안 검토 분석, 조례 입안 이해 과정으로 구성했으며 내외부 전문 강사진을 초빙했다. 정책지원 담당관이 도입된 후 첫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더 날카롭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서울시민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서울시의원들에게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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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 의회가 서민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맡아주세요. - 최석현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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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박진수물샐틈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서울시의원님들을 응원합니다. - 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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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책이라도 서울시민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살펴주세요. - 황영석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임정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려요
백명옥(강서구 화곡동)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경제의 허리라고 하는 골목상권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의 고충을 헤아려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채찍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재난 없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박희범(구로구 구로동)
재작년 폭우로 인해 신림동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서울시가 재난 예산을 대폭 삭감한 탓이 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서울에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재난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주세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정기열(영등포구 대림동)
요즘 들어 흉기 난동이니 묻지마범죄니 하는 말이 자주 들려서 외출하기 꺼려질 때가 많습니다. 안전하기로 유명한 서울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걱정입니다. 서울시가 치안을 잘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대규모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서울을 만들어 주세요. 서울시민 누구나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데 의회가 앞장설 것으로 믿습니다.
노인의 마음까지 살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장남순(은평구 역삼동)
제가 사는 곳은 경로당 시설도 쾌적하고 노인들과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을 같이 먹는 것은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도 아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서울시가 노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이 요구해주세요.
교육예산이 올바로 쓰이는지
잘 살펴주세요
김진희(송파구 오금동)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교육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사교육에 치우친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데 의회가 앞장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만 받아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의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이초 사건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