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없어 ‘서울 소비 패턴 변화와 지역 경제 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심으로’ 토론회(9. 13.)
서울시의회는 김지향 의원(영등포4·국민의힘)과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9월 13일 ‘서울 소비 패턴 변화와 지역 경제 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이 본래 취지였던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비대면 소비 등과 맞물려 이커머스만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 이어 온라인
소비 패턴 변화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을 진단해 서울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과 지원 정책의 다각화’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영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의 온라인 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소비수요 하락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지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소비 증가는 오프라인업체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며, 정환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역 내 활발한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 주변 상권과 고용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변화된 유통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맞춤 온라인 매칭 시스템 구축 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 방향 및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9. 14.)
박춘선 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겸임하고 있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와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 연구회의 공동주관으로 9월 14일에 열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 방향 및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4월 ‘난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에 이어 저출생 극복의 또 다른 해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였다. 박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출산과 육아에 있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저출생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색하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인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장, 유승연 산모 당사자, 강은숙 산후관리사,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미점 서울시 시민건강국 가족건강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산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 요건에 맞는 산후관리사 매칭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자인 산후관리사가 처한 열악한 작업환경 및 처우’, ‘서비스 역량의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산후관리사의
전문성 있는 교육 진행’,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온라인 매칭 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60~70%가 초산 산모로, 이 서비스를 통해 아이와의 첫 만남에 따른 기대와 어려움을 해소해야 다음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박 위원장은 “출산
후 산모는 신체 건강만이 아닌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공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 기능을 다하고 서비스 이용자인 산모나 제공자인 산후관리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개선돼 제대로
작동한다면 출산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시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범률 44%,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운영제도 필요
음주 운전 예방 및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9. 14.)
경기문 의원(강서6·국민의힘)은 9월 14일 ‘음주 운전 예방 및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 박중화
교통위원장(성동1·국민의힘) 그리고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의 축사와 함께 임규호 의원(중랑2·더불어민주당)이 사회를, 윤기섭 의원(노원5·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는 음주 운전 예방 및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류준범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이 발제했고, 이상용 법률사무소 지우 대표변호사,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과 계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 순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음주 운전 방지 대책과 관련 제도의 입법 동향 등 향후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였다. 류준범 수석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전반적 음주 운전 현황과 음주 운전자의 인적
요인 특성 문제 그리고 음주 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해외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은 서울시의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음주 운전은 치사율이 높은 만큼 시도 정책대안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말하는 등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경기문 의원은 “음주 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범률이 44%로 높다는 점이며, 상습적인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운영의 제도적
근거, 설치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