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개장일 주 5일제 탄력 운영 필요 도매시장 기능 지속 유지를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방안 토론회(9. 21.)
임춘대 의원(송파3·국민의힘)은 9월 21일 ‘도매시장 기능 지속 유지를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방안 토론회’를 열고 주 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락시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주 5일제 도입을 포함한 개장일의 감축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1985년 개장한 가락시장은 주 5일제가 일반화된 지금까지도 주 6일 장시간 야간근로라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시장 유통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대거 이탈해 인력난이 심각하다. 특히 남아 있는 인력의 고령화가 심해 가락시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생산자, 유통자, 구매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가락시장에 주 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장식 공사 현대화사업단장은 ‘도매시장 기능 지속 유지를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사에서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장일 감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재 공사에서 준비 중인 시범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토론자들은 가락시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가락시장 개장일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생산자, 유통자, 구매자 등 각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으며,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 최소화 방안과 피해 구제 방안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가락시장을 떠나간 젊은이들을 돌아오게 해야 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며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지해온 개장일을 감축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많으나, 시장 기능의 지속 유지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한 발씩 양보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빠르게 변하는 일자리 시장에 맞는 청년 교육 마련해야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의 현재와 미래(9. 22.)
박상혁 의원(서초1·국민의힘/서울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은 9월 22일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청년 고용정책의 보완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박 의원과 한국고용진흥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이 축사를 하고 장태용 의원(강동4·국민의힘)이 사회를, 임효창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 실업률 문제, 청년 고용정책의 추진체계,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 청년 일자리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호정 한국경영기술 대표는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참여 인력 투 트랙 지원과 우수 기업 참여율 제고, 취업 교육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청년 고용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원석 세종대학교 교수, 한정훈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류성민 경기대학교 교수, 김현성 한국능률협회 본부장, 정소진 서울시 청년정책팀장, 유용재 서울시 청년정책 콘테스트 우승자가 참여해 청년 일자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류성민 교수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집계의 문제점과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 현황을 언급하며,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했다. 김현성 본부장은 청년의 공감 확보 방법과 청년 고용정책의 단기 대안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래를 바라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청년 취업 교육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및 그린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며, 서울시 청년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185만 명, 전담 부서 필요 서울시 프리랜서 전담 부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9. 26.)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은 9월 26일 ‘프리랜서 전담 부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프리랜서를 위한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임병덕 프리랜서협의회 이사는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프리랜서 현황과 그간 프리랜서가 납부한 지방세를 언급하며 서울시에 프리랜서 전담 부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21년 기준으로 서울시 프리랜서는 18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지방세만 1100억 원이다. 임 이사는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생겨나는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알렸고, 프리랜서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매매 보호 서비스 에스크로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프리랜서의 경험담을 생생히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윤호 한국만화가협회 부회장은 ‘창작자의 관점에서 프리랜서의 권리보호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장 부회장은 “불공정한 계약임에도 눈물을 머금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거나 일방적 계약 해지와 대금을 삭감당하는 사례가 결코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한효녀 이러닝 교수설계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육아와 업무 병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프리랜서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리랜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책 구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나 일자리 상시 위험에 노출된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배달라이더를 위한 상해보험 단체 가입 지원 등 서울시의 노력을 전하며 관련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향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프리랜서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