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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

서울시의회가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 교육의 근원적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7월 21일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참담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원점에서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 교육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시민과 함께 고쳐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여간 활동하며 서울 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해력과 수리력 등 평가도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서울시민은 서울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서울 교육의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20대 교사가 보낸 침묵의 절규에 응답이 되도록 전사의 심정으로 교육을 바로잡는 전선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의장 “자강불식 마음으로 역량 발휘하고파”

김현기 의장은 7월 31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286명을 대상으로 소통 강연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지방분권의 이해’를 주제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의회를 부정할 수는 없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알고 역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11대 의회가 개원하며 의회의 존재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이는 기존의 ‘통과의회’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의회의 양대 기능인 조례 등 입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토대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팀장, 직원을 배려하는 멋진 팀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좌우명에 대해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다지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이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국민통합위-서울시’와 업무협약

서울시의회는 8월 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회-국민통합위원회-서울시 3자 업무협약식을 열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현기 의장을 비롯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새로 위촉된 국민통합위 서울지역협의회 위원 25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국민통합위-서울시는 국민 통합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지역 단위 갈등 예방·해결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게 된다.

김 의장은 “편 가르지 않는 통합 정치, 통합 정부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와 손발을 맞춰 갈등의 과거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조례 등 입법과 예산 지원을 통해 통합의 시대정신을 충실히 이행해 사회적 갈등의 상흔을 치유하고, 통합의 새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현기 의장,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참석

김현기 의장은 8월 3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23년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했다. 통합방위회의는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회의다.

김 의장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진단을 내릴 정도로 우리 안보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북한은 무력도발 횟수와 강도를 더하며 핵 위력 과시에 힘을 쏟고 있고, 세계정세도 요동치며 긴장감을 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민·관·군·경·소방의 유기적 통합방위태세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안보 수도 서울’이 되도록 서울시의회도 굳건한 안보의 한 축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합방위회의에서는 5개 유공단체(종로소방서, 종로경찰서, 서울교통공사, 56사단 221여단, 52사단 방배4동대)가 표창을 받았다.

제2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개최

서울시의회와 (사)한국지방의회학회는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 및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2회째로 청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 및 발표회’는 ‘지방의회 현실과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지정 양식은 없으며 지방의회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A4 10매 이상 분량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말 시의회 홈페이지에 당선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상 1편(200만 원), 우수상 2편(100만 원), 장려상 3편(5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응모 대상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학회 포함) * 나이는 원고 마감일 기준
응모 기간 4월 3일~10월 6일 18시
응모 방법 이메일 접수 smcbudget@seoul.go.kr * A4 10매 이상(글자 크기: 휴먼명조 11, 줄 간격 160%)
문의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02-2180-7952 (사)한국지방의회학회 localpolitics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