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국민의힘)
청년 북한이탈주민, 고용·주거·정서불안에 정착 쉽지 않아
대한민국 청년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기존 청년들은 ‘3포 세대’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지만 2023년 현재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취업 그리고 꿈, 희망까지 많은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됐다.
청년 세대 북한이탈주민도 마찬가지다. 희망을 안고 기존 삶의 터전을 벗어나 남한으로 왔지만, 희망보다는 포기에 가깝다. 탈북 청년은 학업, 취업에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거주 기간이 한정된 임대아파트 등에 머물러 주거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정체성, 사회적응 등 정서적 문제도 있다. MZ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지원을 좀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등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20~30대 북한이탈주민은 총 1만553명이다. 남북하나재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은 전체 인구 대비 20대(61.4%)와 30대(77.1%)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에 달하는 북한이탈청년이 임대아파트(또는 하나원 배정)에 살거나, 30%는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기’가 아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필요
북한이탈주민은 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도 일반 국민보다 취약하다.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자살 충동 경험 여부에 대해 ‘있음’이라고 답변한 북한이탈주민이 11.9%였다. 이는 일반 국민 6.2%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자살 충동 이유를 보면 20~30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1위로 꼽았다(40대 이상 1위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였다). 또한 ‘차별·무시당한 경험’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19.5%가 ‘경험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차별·무시당한 이유로는 ‘말투·생활 방식·태도 등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다르다’(75.0%)는 점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찾은 북한이탈청년들이 ‘N+1포’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청년에게 적극적 진로 탐색과 교육 기회 제공,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우울감·차별·무시 등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희망을 찾아 우리 사회로 들어온 북한이탈청년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본다.
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청년에게 적극적 진로
탐색과 교육 기회 제공,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