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차원의 법인택시 문제해결 의지 확인
서울시 법인택시 경영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
이원형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의 주관으로 7월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법인택시 경영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 위기를 소개하고, 위기의 원인으로 서울시 법인택시의 월급제를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기반으로 한 성과급형 월급제(보합제) 도입과 노사의 유인을 일치시키고 사측의 관리 부담 완화 등 임금체계와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문 교통경제 대표는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봉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요금 인상 이후에 사용자 측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과 사납금을 올리고자 하는 법인택시 회사의 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인겸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신규 종사자 유입과 장기근속자 등 운수 종사자를 위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의원(중랑2·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종사자 유입을 위한 고용안정금 지급과 경영개선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축사에 나선 김현기 의장은 “지원금, 서비스 평가 후 인센티브 등 다양한 개선안을 제안하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원형 의원은 “서울시의 관련 정책 부족으로 법인택시 경영 악화와 택시노동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의 정책으로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상권 활성화 정책 방안 모색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포럼
김용호 정책위원장(용산1·국민의힘)이 7월 12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제19기 정책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관계자, 학계·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3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정책 토론이 이뤄졌다.
포럼에 앞서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서초2·국민의힘),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축사를 통해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포럼은 홍국표 정책위원회 제1소위원장(도봉3·국민의힘)이 사회를, 김용호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부터 진행됐다. 김태현 서울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업·인 트렌드와 생존 과제’,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이 ‘서울시 소상공인 실태와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이 ‘서울시 소상공인 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강인철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이 ‘서울시 지역상권 지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강석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장이 ‘코로나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택균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사무 공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반재선 용산용문시장상인회 회장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객석 질의응답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장 홍보 강화,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김용호 정책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정책포럼에서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고 평가하며 “우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닥친 위기 극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