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서울시교육청 결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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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산 결산 요약

결산 결과 서울시는 예산 현액 53조4687억 원에 세입 55조5716억 원, 세출 50조276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4조1379억 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서울시 예산에 대한 검사 의견으로 국비-시비 매칭 사업의 효율적 운용 방안 강구, 불용액 최소화, 과도한 이월 지양, 기금 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 등 총 74건(시정권고 64건, 개선 건의 10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의회 분석 결과

• 세입

  2022년 서울시 예산의 세입은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최근 3년간 100%를 상회했다. 이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징수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 세출

  최근 3년간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2020년 2.6%, 2021년 2.4%로 감소했으나, 2022년 3.7%로 증가했다. 이는 집행잔액의 증가로 분석되므로 향후 집행잔액에 대한 서울시의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잔액 추세 역시 일반회계가 평균 1.8%인 데 비해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5.6% 이상으로 3배 높다.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요청했다.

• 집행
  잔액

  2022년 일반회계 전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다. 하지만 보건·환경·교육·과학기술 등 분야의 집행잔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제고해야 한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으로 보는 예산 활용

• 시민참여
  예산

  

  시민참여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다.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인천은 사업 수는 증가했지만 예산은 감소했고, 경기도는 사업 수와 예산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예측과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시민의 수요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결산 요약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산 현액 14조9294억 원에 세입 14조7381억 원, 세출 12조811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조3214억 원으로 나타났다. 결산 결과 의견으로 2022 회계연도 교육청 예산집행 잔액이 10%가 넘는 것도 모자라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한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