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발의를 추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공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이 조례는 대형 공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행정 독선 및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대형 공사의 예산 낭비 내역이 궁금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상위 15개 대형 공사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1조449억 원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지장물 이설·정책변동·기후변화 등의 사유도 있지만,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집단 민원으로 공사 중단 등에 따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서울시 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사와 시민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대형 공사는 도로·다리·건물 등 공공시설 건설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들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소음, 미세먼지 등의 불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사 계획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발의 내용처럼 공사가 예정되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따라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주민협의회가 기본설계부터(설계 시공 일괄 공사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준공 시까지 구성되어 공사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의견 수렴, 의견 조율을 담당합니다. 주민들은 협의회를 통해 공사 계획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공사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협력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조례 내용처럼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협의회는 사업 주관 부서와 설계 또는 공사 발주 부서의 담당 서기관, 서울시의회 의원, 해당 자치구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자치구 주민 대표, 대형 공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최대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조례안에 따라 정해지며, 구체적 계획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시민참여와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공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 조례에 의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와 관련해 이미 4월 21일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시설 주민협의회’가 개최되어 빗물배수터널 노선(3개안, 총공사비 5000억 원)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변화하거나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지역 주민의 의견이 공사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지역사회의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둘째, 투명하고 협력적인 의사소통과 공공시설물 관리가 강화되어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에 기여합니다. 셋째, 주민과 관련 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업을 촉진해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대하며, 지속 가능하면서 발전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