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토론회۰공청회

서울시의회의 소통 현장

시민에게 더 나은 서울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정책 토론회·공청회 현장 속으로.

도시 브랜딩 통한 서울형 웰니스 모델 필요
서울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관광, 의료, 디지털 케어, 한방 등 서울형 K-웰니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5월 19일 열렸다. 서울시의회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강서4·국민의힘)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우람 한국웰니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세계웰니스협회 2020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시장 규모는 5800조 원이며, 대한민국은 세계 8위다”라며 “K-웰니스 도시 브랜딩을 통한 서울형 웰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웰니스 세계시장 규모 5,800조 원
한국, 세계 8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주한 서울대학교 의료정보학과 교수가 ‘디지털 시민 기본권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시범 사업’을 제안했고, 고성규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소장이 ‘예방의학 차원에서의 웰니스’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소장은 ‘챗GPT 시대의 웰니스 산업’,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시 관광산업과 과장은 “K-웰니스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우람 부회장은 “융복합을 통한 브랜딩과 지속적인 시리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한편 모든 참석자가 ‘서울시 홍릉강소특구는 웰니스 산업의 분야별 테스트베드와 시범 사업지로 적합하다’는 데 동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토론회가 웰니스 산업의 융복합을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13만 명 고립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서둘러야 고립 청년을 위한 마음 건강 지원 방안 토론회

유정인 의원(송파5·국민의힘)의 주관으로 ‘고립 청년을 위한 마음 건강 지원 방안 토론회’가 5월 22일 열렸다. 서울시가 올해 1월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고립·은둔 청년은 최대 12만9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청년 인구의 4.5%에 달한다. 서울시도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 4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정인 의원과 세계인지행동치료학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경미)가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지원·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지원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와 임민경 임상 심리 전문가가 ‘서울시 고립 청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이해’에 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허지원 교수는 “청년 고립·은둔은 한 개인이 가족 내 문제, 집단 따돌림, 학업 및 직업적 성취의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는 정신 건강 문제와 상호작용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
129,000

조현주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이 진행한 토론에서는 최윤경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회장, 한영경 서울심리지원 제2권역(동북)센터 팀장, 한규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경희 서울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과장, 신성대 <파이낸스투데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고립 청년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 심리 지원과 지역사회 공동체적으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전문적 심리 상담 서비스 개선과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고립 청년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단절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청년을 의미한다.

은둔 청년

자신의 집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아 6개월 이상 사회와 교류가 차단되고, 최근 한 달 내 직업·구직 활동도 없는 청년을 의미한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근본적 대책 세워야 청소년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 지원 대책 토론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관으로 6월 12일 ‘청소년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 지원 대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의 고립감과 우울감, 일상의 경쟁과 학교폭력 등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음 건강 회복과 관계 형성을 통한 근본적 자살 예방 정책의 공론화 및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출생율은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대표의원은 또 “서울시의회에서 저출생에 대한 많은 관심과 토론회가 이뤄졌지만, 자살률은 관심이 적었다”며 “앞으로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자살 생각 이유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해 부끄럽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모든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미 교육위원장(서대문3·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 주제만큼은 서울시의회가 힘을 합쳐 타결해나가야 한다”며 “심도 있는 토론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홍현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OECD 국가에서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는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였으나, 최근 들어 자살이 됐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대구의 경우 4개 지역 대학병원과 교육청 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성과 전문적인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불(不) 원칙 적용해 시민 예산 효율 높이다 2022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토론회

서울시의회는 6월 12일 ‘2022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68조3983억 원의 2022 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4688억 원, 교육청 14조9295억 원)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결산심사에 앞서 집행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의 본격적 결산심사 전에 지난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더 나은 예산 운용의 방향타를 찾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11대 의회의 첫 결산인 만큼 서울시의회는 결산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비판과 견제의 시각으로 결산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결산심사 결과를 집행기관인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에 시정하는 등 처분 요구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채무 상황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은 “서울시의 예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원이 다르게 규모도 크고, 변수가 많다”며 “예산 정보는 시민에게 공개돼야 하므로 결산 분석과 토론은 내년도 예산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예산정책연구위원장(강동5·국민의힘)은 “지난 결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 연도 예산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향상에 한 걸음 더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공식 결산검사위원회 위원과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고, 이후 김영옥 의원(광진3·국민의힘)과 이준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