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연구 발표 워크숍 열어 정책 아이디어 발굴

정책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 입안 및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개 정책 연구 발표 통해 현장 역량 강화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용호)는 6월 1~2일 속초에 자리한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용호 정책위원장(용산1·국민의힘)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 등 총 24명이 참석해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집중 검토하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먼저 제1소위원회에서는 김혁 위원(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이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로의 발전 방안’을, 박명호 위원(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 ‘의회-시민 인식 괴리의 확인과 대안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한공식 위원(전 국회 입법차장)의 ‘서울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개량 필요성’, 오충현 위원의 ‘보호지역 확충을 위한 OECM 대책’, 이계수 위원의 ‘교사의 정서·학습 코칭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등 3개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이후 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석재왕 위원(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이 ‘재난 위험 요소 발굴 및 평가 개선 방안’에 관해 연구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김용호 정책위원장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건설자재 활용 방안’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향후 ‘시정 현안과 접목한 정책 발굴을 위한 포럼 개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정책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용호 정책위원장은 “앞으로 30명의 정책위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대포럼을 개최해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 및 연구 발표회 개최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재정 역량 강화 및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등 다양한 현안 검토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6월 12일 제4차 전체 회의 및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김영철 예산정책연구위원장(강동5·국민의힘)은 “오늘 개최한 연구 주제 발표가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및 대외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구 발표가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내용을 집행기관에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정책에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관련 주제 발표에 나선 박강산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민참여예산제도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들의 예산액 총규모에 대한 상한선 및 하한선 규정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이종배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동시에 정책 목표와 수단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동성 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임규호 의원(중랑2·더불어민주당)은 “교통 소외 지역의 GTX 도입을 통해 직장인 통근 시간을 단축하고, 광역 이동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원회별 연구 발표 주제

제1소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 방안 - 청년 예산 중심으로(박강산 의원)
제2소위원회: 한국 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이해(이종배 의원)
제3소위원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동성 개선을 위한 연구 - 경전철 중심으로(임규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