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서울시민이 태풍 ‘힌남노’를 기억할 것입니다. 작년 여름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힌남노가 전국에 걸쳐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침수 방지시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명을 비롯해 시민 피해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태풍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조례는 침수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풍수해로 정의합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침수 방지시설’로 정의해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의무입니다. 체계적 대응을 위해 서울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침수 방지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 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의회에 보고해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자치구에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시민의 안전한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시나요?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주택의 끔찍한 침수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반지하주택,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차수판 설치 지원 등이 보편화되면 더 이상 인명 사고와 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극적 조례 적용을 추진해 침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예상치 못한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분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에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례나 시의회 차원에서 준비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향후 세계적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해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침수 예방에 그치지 않고,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조례와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조례도 고민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