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제11대 의회 비정상의 정상화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의회 똑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고 밝혔다. 또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 미완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는 동시에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조례 등 총 215건의 안건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조408억 원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서울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3조40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408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 원 대비 6.4% 규모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50조2828억 원이 된다.
6,739억 원 서울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673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통과 시 교육청 총예산 규모는 종전 13조5537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교육청은 이번에 늘어난 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 원 중 1500억 원(22.3%)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기로 했다.
68조3,983억 원 제11대 의회 첫 결산 검사 승인
제319회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결산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번 결산은 제11대 의회 첫 결산으로, 총 68조3983억 원에 달하는 예산집행 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검사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 예산편성 개선과 교육재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2022 회계연도 교육청 예산집행 잔액이 10%가 넘는 것도 모자라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됐다며 600억 원 넘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주먹구구식 재정 운영의 방증이라며 엄격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15건 심의·의결 안건
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를 통해 추경안 등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박중화 교통위원장(성동1·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도 의원(은평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김지향 의원(영등포4·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이번 정례회는 보다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