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예산은 시민과의 약속,
세금 허투루 쓰지 않도록 심의”

‘2022 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를 마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원칙과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사명감과 제11대 의회 구성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결산검사에서 대표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는 책임감을 갖게 결산검사를 시작했습니다.

6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 서류를 검토하기에 35일은 너무나 부족한 기간이었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의정 역량을 한층 더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의정 활동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코로나19 탓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인 만큼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와 방역,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예산집행의 합법성·합목적성·투명성 등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제때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기에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적기성(適期性)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들여다본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모두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무관리비 이월 및 과다 편성,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및 성과 보고서의 부실한 운용, 과다한 사업 변경으로 인한 예산 불용 등의 시정권고 사항이 2022 회계연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반복적인 결산검사 지적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가장 궁금한 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입니다.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할까요?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효율성과 집행 가능성, 공익성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시민 수혜도가 높고 생산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 재정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예산에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립적 견지에서 선심성 및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을 배제해 ‘공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편성은 서울시 정책목표뿐 아니라 시민의 요구가 담기는 과정으로, 예산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책임감 있게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며, 의회 또한 섬세하고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집행기관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