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9명 2022년 서울 합계출산율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긴박한 당면 과제인 저출생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다.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조 변화를 제기하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다. 또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서울의 늘봄학교 참여율
저출생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1학기부터 시행되는 늘봄학교도 언급했다. 김현기 의장은 “사회적 지지여론이나 학부모의 관심이 높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많이 된다”며 “아이들의 흥미와 열정을 이끌어낼 적절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늘봄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지 못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원 순례를 또 반복할 것이다. 결국 공교육 진흥과 저출생 해소라는 당초의 목적 달성은 요원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서울 소재 학교 참여율은 6%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다.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4만5,000여 명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참여자
이와 함께 지난해 처음 실시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과 평가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올해 진단평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의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 직후부터 우리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고, 지난해 11월 시행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과 평가에 4만5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 학생 수가 대상 학년의 17% 수준에서 80%가 넘도록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이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입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월 27일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시작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선 “시민의 교통비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증대로 지구환경을 살리는 기후동행카드 출범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도시교통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서울시가 제안하고 서울시의회가 이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시민과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부정 사용 예방 대책 수립과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 범위 확대를 강조하고, 향후 면밀한 재정 수요 예측 마련도 주문했다.
154건 심의·의결 예정 안건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석주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