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신 건강 리터러시*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청소년 정신 건강 관련 지표는 매년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학생 정신 건강에 직면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체계가 학교폭력이나 자살 등 사안별로 구성되고, 이에 대해 통합적 접근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실행하는 부서도 다르다 보니 정신 건강 관련 조례는 20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신 건강에 취약한 학생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신 건강 리터러시 관점에서 정규 교과과정 도입은 물론, 각 사안에 대해 통합적 접근 및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학생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 현장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학생의 정신 건강 상태를 조사해 이를 반영한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함께 정신 건강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정신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한 연계 및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정신 건강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다른 지자체, 정신 건강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마음 건강에 대한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내 청소년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중 가장 와닿은 이야기는 학생들이 고민이 있어도 다른 학생의 시선을 의식해 상담실 이용을 꺼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실은 학생의 마음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좋은 정책도 학생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돼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신 건강 리터러시 교육을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통찰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방치하기보다 스스로 인지해 적절한 대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또래 상담이 가능해지는 건강한 학교 현장’이 될 수 있겠죠. 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신 건강 관련 교육과 지원,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조례를 통합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학교 현장에서 정신 건강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의 정신 건강을 위해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할까요?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취지를 살려 통합적 차원에서 마음 건강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여 개의 마음 건강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고, 마음 건강 사업을 총괄할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학생들을 미래세대의 주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효과적인 학생 마음 건강 증진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