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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대표단 접견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1월 29일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연합장: 미카즈키 다이조 시가현 지사)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간사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사이광역연합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간사이 지역 12개 지자체가 모인 광역연합이다. 간사이 관광 홍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위해 서울을 찾은 대표단은 미카즈키 다이조 시가현 지사를 비롯해 도쿠시마현 상공노동관광부 이사, 교토부청 관광정책감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김현기 의장은 “국내 지방에 가듯 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며 “특히 역사와 문화를 구분해 생각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보더리스(Borderless)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자체 간 상호이해와 협력이 확대되면 관광은 물론 양국 관계도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자체 간 연합인 간사이광역연합은 서울·경기·인천, 즉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며 “기회가 된다면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 대표단은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방안과 간사이광역연합 상생 엑스포로 주목받는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현기 의장은 도쿄·교토 방문 시 교토부청 관광정책감을 만나 교토부와 간사이 지방의 관광정책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는 2월 2일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은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도봉4·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원은 지방사무의 전문화 및 다양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요청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필요성과 역할 또한 갈수록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의원 2명을 지원관 1명이 지원하는 현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 정책지원관의 퇴사·휴직·병가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의정 환경 및 담당 의원의 변화에 따른 대응의 한계, 상임위원회와의 소통과 협조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이하면서 효율적인 의정 지원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적합한 별정직 정책지원관 선발과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경상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특별위원회 면담
서울시의회는 2월 6일 경상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를 면담했다.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과 이병윤 교통위원회 부위원장(동대문1·국민의힘)이 참석한 이날 면담에서 배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의 절박함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은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과제”라며 “경북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북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남 부의장은 “경상북도의회 집행부의 2025 APEC 정상회의 경북 경주 유치에 대한 절박함과 철저한 준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의 미를 가장 잘 간직한 경주가 반드시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김현기 의장,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 참여 약속
김현기 의장은 1월 24일 ‘2024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서울시 사회복지 주요 인사들과 2024년도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는 2006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고자 진행하는 연례행사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심정원) 주최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25개 사회복지 직능협회장과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 총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복지정책 참여를 약속했다.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까? 서울시의회,
<예산·지방재정연구동향> 1월호 발간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이 1월 31일 <예산·지방재정연구동향> 통권 제146호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재정분석담당관에서 최근 국내 연구 기관 등 지방재정 연구 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해 요약·정리한 자료다. 이번 호는 예산·재정, 지방세, 경제, 정책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예산·재정 파트에서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2013~2022) 학령인구는 18.6% 감소했으나 초·중등 사교육비는 39.8% 증가했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지방세 파트에서는 주택시장 현황과 달라지는 2024년 주택 관련 제도를 분석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2023년 정부 정책은 보편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2024년 정책은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 지원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와 정책 분야에서는 경제 전망 보고서와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 민간기관 선정과 협력 방안을 담았다. 경제 전망 보고서는 2023년 우리 경제가 상반기 중 크게 부진했으나 하반기 이후 IT 경기 반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개선됐으며, 2024년에도 성장세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 민간기관 선정 및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등록제와 서울시 지원사업을 단기적으로 병행하면서 이용자의 다양하고 충분한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정책을 최대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