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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소통 현장

시민에게 더 나은 서울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정책 토론회·공청회 현장 속으로.

학령대별 체계적인 마약예방교육 확대·운영 필요 마약예방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2023. 12. 19.)

마약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제도가 마련돼야 할까? 이종배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9일 ‘마약예방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마약중독에 대한 실사례와 위험성을 소개하며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마약중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마약중독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자조 모임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행엽 서울시마약대응팀장이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와 유관 기관 업무협약 추진,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 진행 상황과 향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 강사의 점진적 증원과 역량 강화 교육 계획을 소개했다.

이민학 서울교육청 학교보건팀장은 학령대별 체계적인 교육 자료의 부재 문제를 언급하며 일선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청의 학령대별 마약예방교육 확대 운영 방안을 밝혔다. 이지혜 서울유현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청소년의 뇌가 성인보다 중독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교사는 또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일선 학교 실무자로서 수업일수 확보 지침이 필요하고, 담당자(보건교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을 술·담배 정도로 여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마약 퇴치를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ISE* 정책 통해 전문대학 질적 향상 이뤄야 서울지역 전문대학 RISE 기반 지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토론회(2023. 12. 15.)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지역 전문대학 RISE 기반 지산학(지방자치단체·산업·대학)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황철규 의원(성동4·국민의힘)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에서 전문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며 지자체 발전 방안을 혁신 모델로 제안하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상석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 또 부산시 RISE 전략의 추진 경과, 사업 방향, 대학 현황 및 특성화 전략분석, RISE 프로젝트 계획 수립, 성과 관리 계획, 향후 계획 및 이를 통한 RISE 정책의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 신해웅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경인지역 회장은 ▲전문대학 입장에서 RISE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서울지역 전문대학의 RISE 대응 방향 ▲RISE 추진을 위한 전문대학의 서울시 요청 사항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s & Education)
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를 뜻한다. 교육부의 정책과 예산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한 대학 지원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대학 지원을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석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은 “전문대학의 커리큘럼은 1973년 전문대학이 태동한 이래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로의 변경이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RISE를 전문대학 혁신의 기회로 삼아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명기 서울시 산학협력팀장은 “RISE 추진에서 지자체가 아닌 전문대학이 중심에 서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근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서울 소재 전문대학의 노력과 전폭적 의회의 지원이 고무적”이라며 “향후 RISE 정책 추진에서 서울시 사례를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RISE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RISE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