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인원 504명
조사 기간 1월 26일~2월 11일
조사 방식 온라인 설문
Q1 현재 서울의 ‘저출생’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92%가 서울시 출생률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했다. 실제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명에서 2022년 0.59명으로 내려갔다. 이는 전국 최저 합계출산율로, 0.5명대는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의 저출생 극복이 국가의 저출생 극복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Q2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응답자의 51.2%가 육아, 양육(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5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출생률 변동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 혼외 출산 비중 증가가 출생률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 주택 가격과 도시인구 집중도 상승은 출생률 하락 요인으로 조사됐다.
회귀분석 관찰된 연속형 변수에 대해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한 뒤 적합도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
Q3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OECD 국가의 저출생 대책 마련을 살펴보자. 일본의 경우 어린이 가정청이 출범했는데,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출산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등록금 후불제 등 정책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는 박물관, 공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줄을 서지 않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1995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육아휴직 중인 여성에게 휴직 전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480일간 육아휴직 중 부부 한쪽이 반드시 60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가사 분담률을 높였다.
Q4 저출생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여러 위험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성장 둔화를 꼽은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2050년부터 역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현재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 정책 대응 마련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 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68%라고 밝혔다.
Q5-1 서울은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고 살기에 얼마나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Q5-2 서울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려 정착하기에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부적합하다는 응답자만)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국가는 어디일까? 유니세프가 매년 발행하는 전 세계 경제 선진국 어린이들의 행복 수준, 교육·놀이 환경, 육아 정책 등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 〈리포트 카드>에 따르면 1위는 네덜란드였다. 아동의 정신 건강 부문 1위였고, 엄마 아빠 모두 유급 출산휴가를 16주 보장한다. 2위는 핀란드로 학교, 교통안전, 녹지 등 환경 부문에서는 1위였다. 8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3위는 스페인으로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 모두 16주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한다. 엄마의 경우 최대 3년간 무급휴가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