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웃는다, 서울이 살아난다 임신·출산·양육 책임지는 서울시의회

글 이선민

인구절벽 대응 특위 구성, 아이 낳고 싶은 서울 만든다

저출생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 인구는 2020년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전국 꼴찌였다. 인구 감소를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수치는 초등학교 신입생 수다. 2024년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개교 중 신입생이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개교, 40명 이하인 곳도 15%가 넘는 87개교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차원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2021년에는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설치·운영 등 인구변화 대응 체계 구축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난임 가족 지원, 출산장려 지원 제도 정비, 출산 가구의 자녀 양육 환경 개선, 주거복지 문제, 일가족 양립 문제, 복지 체계 개선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저출생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기구다. 시의회는 또 공공 보육 강화를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제 개선 토론회, 서울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서울 경기 의원연구단체 저출생 극복 모색 간담회 등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난임부터 다자녀 지원까지 꼼꼼한 대책 준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불임과 난임 시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불임 환자 수는 23만8601명, 난임시술 환자 수는 14만458명으로, 이 중 2만여 명의 난임부부가 출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1대 의회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했다. 난임 지원사업에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을 추가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서울에서는 4만5000쌍의 난임부부가 출산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시술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난임부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또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다르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해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11대 의회는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해법 마련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