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비 용적률 250% → 400%로 상향 조정해야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 방안 혁신 주문 정책 토론회(2023. 12. 18.)
지난해 12월 18일, 영등포·구로·금천·강서·양천 서남권 5개 구역에 집중된 준공업지역 혁신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 방안 혁신 주문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남권 준공업지역* 부흥을 위해서는 현행 주거 정비 용적률 250%를 40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낡은 규제 개혁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종길 의원(영등포2·국민의힘)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 주거 정비 용적률 250%→400%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서남권 준공업지역
영등포·구로·금천·강서·양천구로,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 중 82%를 차지한다. 1970~1980년대 서울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현재는 공장이 사라지고 노후화되어 낙후한 지역이 되었다.
김 의원은 “영등포·구로·금천·강서·양천 서남권 5개 구에 전체 준공업지역의 82%가 존재한다”며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남권의 주거·교육·문화·보행·녹지 환경은 5개 권역 중 최하위이며, 서울시민으로서 주민들이 느끼는 자부심과 행복 지수 역시 꼴찌로, 준공업지역 용도 포기도 불사할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거 정비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준공업지역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의원(영등포1·국민의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서남권은 낡은 규제에 얽매여 오히려 쇠퇴하고 있어 과감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호연 의원(구로3·국민의힘)은 “준공업지역을 도시 맞춤형 계획 및 정책 지원 없이 과거 60년 동안의 낡은 규제로 묶어놓는다면 주거·산업 등 사회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대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의원(강서5·국민의힘)은 “서남권의 1인당 공원 면적은 8.1㎡로 서울 평균(17.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공원시설을 활용한 여가는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남권 시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 포럼 소속 의원들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 주문안’을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전달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변화와 발전 동력 마련을 위해 서울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안전 위해 ‘방재도로 도입’ 필요, 조속한 법제화 이뤄져야
도시 방재력 강화를 위한 방재도로 도입 정책 토론회(2023. 12. 21.)
박상혁 의원(서초1·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1일 ‘도시 방재력 강화를 위한 방재도로* 도입’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시 방재도로 도입에 대해 발제했고, 류시균 경기연구원 본부장, 박상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팀장, 설재훈 비전제로코리아 대표, 이상화 목원대학교 교수,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순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 방재도로
비상시 피난이나 소방, 재해 복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 특히 도로 아래 ‘열선’ 등을 설치한 방재도로 덕분에 겨울철에도 도심 속 언덕길 차량 운행과 시민 보행길의 안전이 확보된다. 도로 열선은 도로 표면에 설치된 센서가 눈을 감지하면 7cm 아래 깔린 발열체에 전기가 통하고, 이때 열이 발생하면서 눈을 녹이는 원리로 작동한다.
발제에 나선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재도로 추진 배경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향후 방재도로 도입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방재도로 연구가 제도를 앞서고 있으므로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시균 경기연구원 본부장은 “방재도로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며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팀장은 “방재도로의 도착 목표 시간을 설정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년 평가 후 수정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재훈 비전제로코리아 대표는 “자연 재난과 인위 재난을 모두 포괄하는 방재도로가 필요하다”며 “취약 지역까지 확대하고, 모든 도로에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화 목원대학교 교수는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간 연계성이 중요하다”며 “방재도로 법제화 후 실제 훈련을 하며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재도로는 평상시 사용하는 도로로 지정해야 한다”며 “주요 도로부터 세부 도로까지 대한민국 전역에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재도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서울시의 방재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도시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